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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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83, 2023. 3.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2헌가21, 2023. 3.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전원재판부 2018헌바433, 2023. 3. 23.]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 2023. 3. 2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460, 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714,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0,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98,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92, 2023. 3.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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