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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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273, 2023. 4. 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290, 2023. 4.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364, 2023. 3. 2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285, 2023.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343, 2023. 3. 2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미조회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355, 2023. 3. 2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154, 2023. 3.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377, 2023. 3.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385, 2023. 3.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374, 2023. 3.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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