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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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568, 2023. 3. 23.]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72, 2023. 3.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49,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58, 2023. 3. 23.]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16, 2023. 3. 2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758, 2023. 3. 23.]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40, 2023. 3. 23.]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15, 2023. 3. 23.]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전원재판부 2019헌바141, 2023. 3.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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