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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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00, 2023. 3. 23.]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82, 2023. 3. 23.]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596,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행정사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50,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70, 2023. 3. 2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24, 2023. 3. 23.]
형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27, 2023. 3. 23.]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47, 2023. 3.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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