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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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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353, 2023. 3.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08, 2023. 3. 2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958, 2023. 3. 23.]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3헌가4, 2023. 3. 2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1.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9, 2023. 3. 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71, 2023. 3. 2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39, 2023. 3. 23.]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77, 2023. 3. 23.]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07, 2023. 3. 2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1헌가1,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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