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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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61, 1992. 6. 26.]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72, 1992. 6. 26.]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73, 1992. 6. 26.]
회사정리법 제240조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1헌가8, 1992. 6. 26.]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04, 1992. 6. 24.]
이송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10, 1992. 6. 19.]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05, 1992. 6. 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96, 1992. 5. 2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67, 1992. 5.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27, 1992. 4.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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