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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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약사법 제37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20, 1991. 9. 16.]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31, 1991. 9. 16.]
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51, 1991. 9. 1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65, 1991. 9. 16.]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74, 1991. 7. 22.]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200, 1991. 7. 2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90헌마49, 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89헌가106, 1991. 7. 2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6, 1991. 7. 22.]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1헌가4, 1991. 7. 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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