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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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26, 1990. 9. 3.]
서울특별시 영등포을구 재선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11, 1990. 9. 3.]
전라남도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원칙(중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3, 1990. 9. 3.]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36, 1990. 8. 27.]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89헌가118, 1990. 8. 27.]
재외국민의 보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95, 1990. 7. 9.]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第7條의3에 대한 違憲審判 [전원재판부 89헌가98, 1990. 6. 25.]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66, 1990. 6. 25.]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33, 1990. 6. 25.]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56, 1990. 6.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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