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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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17, 1991. 2. 1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27, 1991. 2. 1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64, 1991. 2. 1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30, 1991. 2. 1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31, 1991. 2. 11.]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 1991. 2. 2.]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222, 1991. 1. 25.]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210, 1991. 1. 8.]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전원재판부 90헌마2, 1990. 12. 2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98, 1990. 12.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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