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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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212, 1992. 7. 23.]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92헌사42, 1992. 7. 21.]
광주직할시1990년고시 제19호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12, 1992. 6. 30.]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9, 1992. 6. 26.]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25, 1992. 6. 26.]
기소유예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7, 1992. 6. 26.]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34, 1992. 6. 26.]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아1, 1992. 6. 26.]
변론의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71, 1992. 6. 2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24, 1992. 6. 2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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