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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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2헌가6, 1992. 10. 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12, 1992. 10. 1.]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85, 1992. 9. 16.]
연세대학교총장해임불요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75, 1992. 9. 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전원재판부 92헌마197, 1992. 9. 3.]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36, 1992. 8. 19.]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92헌사47, 1992. 8. 12.]
구 산림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48, 1992. 8. 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201, 1992. 7. 23.]
광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20, 1992. 7.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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