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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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06, 2024. 5. 21.]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55, 2024. 5.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30, 2024. 5. 21.]
공직선거법 제158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44, 2024. 5. 21.]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373, 2024. 5. 2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50, 2024. 5.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95, 2024. 5.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10, 2024. 5.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31, 2024. 5.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20, 2024. 5. 2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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