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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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311, 2024. 5. 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97, 2024.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3헌마951, 2024. 5. 30.]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3, 2024. 5. 30.]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55, 2024. 5. 30.]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6, 2024. 5. 30.]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 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291, 2024.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672, 2024. 5. 3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56, 2024. 5. 28.]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58, 2024. 5.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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