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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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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707, 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146, 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17, 2024. 5. 3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56, 2024. 5. 3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94, 2024. 5. 30.]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61, 2024. 5. 3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360, 2024. 5. 3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820, 2024. 5. 3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32, 2024. 5. 3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54,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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