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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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652, 2024. 5. 30.]
상법 제49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76, 2024. 5.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62, 2024. 5. 30.]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34, 2024. 5. 30.]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21, 2024. 5. 30.]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1189, 2024. 5. 30.]
재항고각하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72, 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38, 2024. 5. 30.]
주택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72, 2024. 5.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4헌마151, 2024. 5.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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