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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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8헌바101, 2009. 10. 29.]
변호사법 제28조의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667, 2009. 10. 29.]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432, 2009. 10. 2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992, 2009. 10. 29.]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3, 2009. 10. 29.]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454, 2009. 10. 29.]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635, 2009. 10. 29.]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9헌가6, 2009. 10. 2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239, 2009. 10. 29.]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230, 2009. 10.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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