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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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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22, 2009. 10. 29.]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86, 2009. 10. 29.]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32, 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9헌라8, 2009. 10.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32, 2009. 10.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94, 2009. 10.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13, 2009. 10. 29.]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45, 2009. 10.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43, 2009. 10. 29.]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35,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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