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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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092, 2009. 9. 2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298, 2009. 9.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872, 2009. 9. 24.]
재기불요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10,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 2009. 9. 24.]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61, 2009. 9. 24.]
진정각하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3, 2009. 9.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25, 2009. 9. 2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949, 2009. 9. 24.]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662, 2009. 9.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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