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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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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450, 2009. 9. 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480, 2009. 9. 8.]
공소제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471, 2009. 9. 8.]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479, 2009. 9.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210, 2009. 9. 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195, 2009. 9. 8.]
보안관찰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9헌마492, 2009. 9. 8.]
위임행정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469, 2009. 9.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457, 2009. 9.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9헌마464, 200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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