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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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141, 2009. 11.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37, 2009. 11. 2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8헌라4, 2009.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8헌라3, 2009. 11. 26.]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734, 2009. 11.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385, 2009. 11. 26.]
조사·징벌실 개선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142, 2009. 11. 26.]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173, 2009. 11. 26.]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33, 2009. 11. 26.]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159, 2009. 11.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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