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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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44, 2012. 3.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51, 2012. 3. 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4, 2012. 3. 6.]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22, 2012. 3. 6.]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133, 2012. 3.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59, 2012. 3. 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2헌사91, 2012. 3. 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11, 2012. 3. 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13, 2012. 3. 6.]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20, 2012. 3. 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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