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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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47, 2012. 3. 27.]
통일부고시 제2010-1호 제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39, 2012. 3.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99, 2012. 3. 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83, 2012. 3. 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73, 2012. 3. 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84, 2012. 3. 27.]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12헌바76, 2012. 3. 27.]
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58, 2012. 3. 27.]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02, 2012. 3. 20.]
경미사건 등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19, 2012. 3. 2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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