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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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 2012. 3. 13.]
변호인 자격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6, 2012. 3. 13.]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70, 2012. 3. 13.]
성남시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84, 2012. 3. 13.]
인터넷 게시글 삭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41, 2012. 3.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4, 2012. 3.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57, 2012. 3. 13.]
좌익사범 신고독려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67, 2012. 3. 13.]
특별사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50, 2012. 3. 13.]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78, 2012. 3. 1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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