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187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278, 2024. 8. 29.]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94, 2024. 8. 29.]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888, 2024. 8.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543, 2024. 8. 29.]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46, 2024. 8. 29.]
여권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519, 2024. 8. 29.]
의료법 제8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350, 2024. 8. 2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516, 2024. 8. 2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89, 2024. 8. 2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514, 2024. 8. 29.]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