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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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748, 2024. 8. 2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691, 2024. 8. 27.]
징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708, 2024. 8. 27.]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44, 2024. 8. 27.]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31, 2024. 8. 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429, 2024. 8.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045, 2024. 8. 27.]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696, 2024. 8. 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후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17, 2024. 8. 20.]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93, 2024. 8. 2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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