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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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15, 2024. 8. 13.]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419, 2024. 8.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99, 2024. 8.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90, 2024. 8. 13.]
성범죄자 직장 정보등록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89, 2024. 8.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75, 2024. 8. 13.]
재직기간 합산 시 병역 의무복무기간 미포함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621, 2024. 8.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677, 2024. 8.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663, 2024. 8. 13.]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410, 2024. 8. 1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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