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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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56, 2024. 8. 29.]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209, 2024. 8.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39, 2024. 8. 29.]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112, 2024. 8. 29.]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01, 2024. 8. 2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46, 2024. 8. 29.]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25, 2024. 8. 2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839, 2024. 8. 29.]
변호인 접견제한 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87, 2024. 8. 29.]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 제2항 제4호 라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364, 2024. 8.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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