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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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08, 2024. 8. 29.]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19, 2024. 8. 29.]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59, 2024. 8. 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86, 2024. 8. 29.]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73, 2024. 8. 29.]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3헌가10, 2024. 8.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602, 2024. 8. 29.]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232, 2024. 8. 29.]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2헌가7, 2024.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1127, 2024. 8.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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