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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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76, 2024. 9. 2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482, 2024. 9. 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11, 2024. 9. 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36, 2024. 9. 24.]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88, 2024. 9. 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68, 2024. 9. 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66, 2024. 9.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12, 2024. 9.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837, 2024. 9. 24.]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01, 2024. 9. 2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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