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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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4헌사1004, 2024. 8.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77, 2024. 8.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75, 2024. 8. 29.]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4, 2024. 8. 29.]
검사(이정섭) 탄핵 [전원재판부 2023헌나4, 2024. 8. 29.]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2헌라1, 2024. 8.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70, 2024. 8. 29.]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1190, 2024. 8. 29.]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56, 2024. 8. 29.]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563, 2024. 8.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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