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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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 2025. 1. 2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 2025. 1. 2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 2025. 1. 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1, 2025. 1. 21.]
사건기록 열람 거부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4, 2025. 1. 2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5, 2025. 1. 21.]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8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506, 2025. 1. 21.]
응급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215, 2025. 1. 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210, 2025. 1. 2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41, 2025. 1. 2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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