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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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4헌마131, 2025. 1.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810, 2025. 1. 23.]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68, 2025. 1.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10, 2025. 1.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653, 2025. 1. 23.]
명지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실시계획의 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 부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4헌마517, 2025. 1. 23.]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5, 2025. 1. 23.]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00, 2025. 1. 2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전원재판부 2024헌나1, 2025. 1. 23.]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61, 2025. 1.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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