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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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9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4헌마501, 2025. 1.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853, 2025. 1. 23.]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결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359, 2025. 1.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55, 2025. 1.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3헌가17, 2025. 1. 23.]
의료법 제36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721, 2025. 1. 23.]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886, 2025. 1.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718, 2025. 1. 23.]
형법 제35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156, 2025. 1.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155, 2025. 1.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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