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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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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9, 2025. 1. 21.]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13, 2025. 1. 2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0, 2025. 1. 2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78, 2025. 1.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58, 2025. 1. 2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5, 2025. 1. 2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1, 2025. 1. 21.]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4, 2025. 1. 2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68, 2025. 1.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52,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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