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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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2022. 10. 27.

대통령령

제32965호 2022. 10. 27.
시행예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022. 10. 27.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5. 1. 1.
공탁규칙 2022. 10. 27.

대법원규칙

제3073호 2022. 12. 9.
현행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2. 10. 26.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4. 1.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2. 10. 26.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 10. 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2. 10. 26.

총리령

제1830호 2022. 10. 2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22. 10. 26.

보건복지부령

제915호 2022. 10.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22. 10. 26.

보건복지부령

제916호 2022. 10. 26.
현행 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59호 2022. 10. 27.
현행 법령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2. 10. 25.

기획재정부령

제940호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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