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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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2. 11. 15.

법률

 제19047호 2023. 11. 16.
경비업법 2022. 11. 15.

법률

 제19021호 2023. 5. 1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022. 11. 15.

법률

 제19046호 2022. 11. 15.
건축법 2022. 11. 15.

법률

 제19045호 2023. 5. 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2. 11. 14.

환경부령

 제1003호 2023. 1.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1. 11.

여성가족부령

 제181호 2022. 11. 11.
현행 법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2022. 11. 10.

행정안전부령

 제357호 2022. 11. 10.
현행 법령 주민투표관리규칙 2022. 11. 1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5호 2022. 11. 10.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2. 11. 10.

대통령령

 제32988호 2022. 11. 10.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2. 11. 10.

대통령령

 제32989호 2022. 11.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