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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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1. 7.

교육부령

제288호 2022. 11.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2022. 11. 7.

법무부령

제1037호 2022. 11.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1.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 2022. 11.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2022. 11. 4.

교육부령

제287호 2022. 11.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1. 3.

대통령령

제32978호 2022. 11. 4.
현행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2. 11. 3.

행정안전부령

제356호 2023. 1. 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2022. 1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0호 2023. 5. 3.
건축법 시행규칙 2022. 11. 2.

국토교통부령

제1158호 2023. 5. 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2. 11. 1.

행정안전부령

제355호 2022. 11.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70호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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