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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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2. 11. 15.

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2. 11. 15.

대통령령

 제32995호 2023. 5. 16.
현행 법령 소방장비관리법 2022. 11. 15.

법률

 제19027호 2023. 5. 16.
소방기본법 2022. 11. 15.

법률

 제19026호 2023. 5. 1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1. 15.

여성가족부령

 제182호 2022. 12. 16.
섬 발전 촉진법 2022. 11. 15.

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현행 법령 섬 발전 촉진법 2022. 11. 15.

법률

 제19025호 2023. 5. 16.
새마을금고법 2022. 11. 15.

법률

 제19024호 2023. 5.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2. 11. 15.

법률

 제19039호 2022. 11. 15.
산업디자인진흥법 2022. 11. 15.

법률

 제19038호 2022. 12. 1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