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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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2024. 9. 30.
현행 법령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24. 9. 30.

행정안전부령

 제519호 2024. 10. 1.
시행예정 법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2024. 9. 30.

보건복지부령

 제1059호 2025. 1. 1.
현행 법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2024. 9. 27.

헌법재판소규칙

 제476호 2024. 9. 27.
시행예정 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9. 27.

해양수산부령

 제695호 2025. 5. 1.
현행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9. 27.

여성가족부령

 제209호 2024. 9. 2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2024. 9. 27.

국토교통부령

 제1392호 2024. 9. 27.
현행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2024. 9. 27.

보건복지부령

 제1058호 2024. 9. 27.
현행 법령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2024. 9. 27.

외교부령

 제139호 2024. 9. 27.
현행 법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2024. 9. 27.

행정안전부령

 제518호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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