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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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21.

보건복지부령

제1102호 2025. 3. 21.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24호 2025. 3. 21.
현행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24호 2025. 4. 1.
현행 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2025.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25호 2025. 3. 21.
현행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08호 2025. 3. 21.
현행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6호 2025. 3. 21.
현행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2호 2025. 3. 21.
현행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025. 3.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3호 2025. 3. 21.
현행 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7호 2025. 3. 21.
현행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4호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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