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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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25. 5. 27.

법률

 제20970호 2025. 8. 28.
시행예정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25. 5. 27.

법률

 제20969호 2026. 5. 28.
시행예정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25. 5. 27.

법률

 제20968호 2025. 11. 28.
시행예정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5. 5. 27.

법률

 제20967호 2025. 11. 28.
현행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5. 5. 27.

법률

 제20966호 2025. 5.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39호 2025. 6. 4.
현행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39호 2025. 6. 21.
현행 법령 상표법 2025. 5. 27.

법률

 제20965호 2025. 5. 27.
현행 법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2025. 5. 27.

법률

 제20964호 2025. 5. 27.
현행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51호 2025. 5.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