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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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약사법 시행령 2024. 10. 16.

대통령령

제34943호 2024. 10. 19.
현행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4. 10. 16.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시행예정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4. 10. 16.

법률

제20462호 2025. 4. 17.
현행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현행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 10. 16.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시행예정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 10. 16.

법률

제20461호 2025. 4. 17.
현행 법령 법원조직법 2024. 10. 16.

법률

제20465호 2024. 10. 16.
현행 법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16.

대통령령

제34944호 2024. 10. 19.
현행 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4. 10. 16.

대통령령

제34942호 2024. 10. 16.
시행예정 법령 공탁법 2024. 10. 16.

법률

제20458호 2025. 1. 1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