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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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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04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및 특별공급 관련 의견 제안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경 2020. 11. 17.
3,903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방OO 2020. 11. 17.
3,902 낙태법 폐지 반대 모자보건법 배OO 2020. 11. 17.
3,901 낙태반대 모자보건법 에OO 2020. 11. 17.
3,900 낙태죄 폐지 찬성 모자보건법 홍OO 2020. 11. 16.
3,899 낙태죄 폐지 찬성 모자보건법 이OO 2020. 11. 16.
3,898 낙태죄 폐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수OO 2020. 11. 16.
3,897 낙태허용반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신OO 2020. 11. 16.
3,896 낙태허용반대 모자보건법 정OO 2020. 11. 16.
3,895 낙태허용반대 형법 사OO 2020. 11. 16.
3,894 낙태금지법 폐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문OO 2020. 11. 16.
3,893 낙태허용반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이OO 2020. 11. 16.
3,892 낙태허용반대 모자보건법 정OO 2020. 11. 16.
3,891 낙태허용반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김OO 2020. 11. 16.
3,890 낙태허용 반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박OO 2020. 11. 16.
3,889 낙태허용반대 모자보건법 임OO 2020. 11. 16.
3,888 낙태관련 형법 개정 반대 모자보건법 김OO 2020. 11. 16.
3,887 낙태허용반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OO 2020. 11. 16.
3,886 낙태허용법 반대 제안 모자보건법 위OO 2020. 11. 16.
3,885 낙태법허용반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OO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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