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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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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4 건 ( 236/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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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44 자녀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관련 법 개정 요청 영유아보육법 함OO 2020. 12. 6.
3,943 건강보험 보험료 책정에 대한 불합리사항 수정요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박OO 2020. 12. 4.
3,942 수산업법 개정안 (입법상 문제로 인해 미래 발생이 예상되는 어... 수산업법 박OO 2020. 12. 3.
3,941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 개정 또는 폐지안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 박OO 2020. 12. 3.
3,940 낚시 관리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부칙에 따라 불합리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박OO 2020. 12. 3.
3,939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미실시 처벌 건축법 김OO 2020. 12. 3.
3,938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20. 12. 3.
3,937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안OO 2020. 12. 2.
3,936 출생 통보제를 입법해주세요! 아이돌봄 지원법 김OO 2020. 12. 1.
3,935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영문 본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0. 11. 30.
3,934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유 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박OO 2020. 11. 30.
3,93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신의 진실된 서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0. 11. 30.
3,932 주민등록법 개정안 (신원확인증표) 주민등록법 박OO 2020. 11. 30.
3,931 공공의료인력 확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나OO 2020. 11. 30.
3,930 간호사들을 보호해주세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고OO 2020. 11. 30.
3,929 비공개대상아닌공개대상을 이행하지않은 것에 대한벌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김OO 2020. 11. 28.
3,9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개선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0. 11. 27.
3,927 신혼부부특별공급 단서조항폐지 요청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경 2020. 11. 27.
3,926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자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박OO 2020. 11. 26.
3,925 병역법 제 14장 벌칙조항들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병역법 김OO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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