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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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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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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024 EBS 수신료 인상 방송법 시행령 최OO 2021. 1. 28.
4,023 ebs수신료 인상 방송법 김OO 2021. 1. 28.
4,022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수신료가 더 지원되기를... 방송법 시행령 박OO 2021. 1. 28.
4,021 EBS수신료 배분율 인상 방송법 김OO 2021. 1. 28.
4,020 EBS 수신료 인상 방송법 미OO 2021. 1. 28.
4,019 EBS 배분 수신료 인상 방송법 시행령 한OO 2021. 1. 28.
4,018 EBS 수신료 배분율 상승을 위한 방송법 개정 방송법 mOO 2021. 1. 28.
4,017 수신료 개정에 관해서 방송법 김OO 2021. 1. 28.
4,016 수신료 분배 방송법 김OO 2021. 1. 27.
4,015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근로기준법 철폐 근로기준법 이OO 2021. 1. 22.
4,014 근로기준법 제63조 3항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 근로기준법 강OO 2021. 1. 22.
4,01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이의 제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정OO 2021. 1. 22.
4,012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문제가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OO 2021. 1. 21.
4,01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당구장업을 추가해주세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고OO 2021. 1. 21.
4,010 장애인 차량 지원대상 변경 요청 장애인복지법 박OO 2021. 1. 19.
4,009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8조의16 제3항 개정을 통한 재외선거인... 공직선거법 박OO 2021. 1. 18.
4,008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3항의 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OO 2021. 1. 17.
4,007 묵시적갱신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리OO 2021. 1. 17.
4,006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 이OO 2021. 1. 15.
4,005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개정 건의 지방회계법 최OO 2021. 1. 1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