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244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 - | 법제처-06-0158 회신완료 (2006. 7. 11.) |
243 | 안산시-「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 - | 법제처-06-0147 회신완료 (2006. 7. 11.) |
242 | 정보통신부-「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감면대상) | - | 법제처-06-0071 회신완료 (2006. 7. 7.) |
241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 - | 법제처-06-0050 회신완료 (2006. 7. 7.) |
240 | 법령해석질의 | - | 법제처-06-0111 회신완료 (2006. 7. 7.) |
239 | 법령해석질의 | - | 법제처-06-0118 회신완료 (2006. 7. 7.) |
238 |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 - | 법제처-06-0145 회신완료 (2006. 7. 7.) |
237 |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1호(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 | - | 법제처-06-0089 회신완료 (2006. 7. 7.) |
236 |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 승인) | - | 법제처-06-0155 회신완료 (2006. 6. 29.) |
235 | 정보통신부-「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 - | 법제처-06-0153 회신완료 (2006. 6.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