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 - | 법제처-05-0013 회신완료 (2005. 8. 23.) |
| 3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 - | 법제처-05-0016 회신완료 (2005. 8. 23.) |
| 2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 - | 법제처-05-0018 회신완료 (2005. 8. 23.) |
| 1 |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 - | 법제처-05-0019 회신완료 (2005. 8.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