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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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7 국방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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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67
회신완료
(2007. 1. 22.)
376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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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39
회신완료
(2007. 1. 22.)
375 연기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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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29
회신완료
(2007. 1. 22.)
374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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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67
회신완료
(2007. 1. 22.)
373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족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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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35
회신완료
(2007. 1. 22.)
372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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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25
회신완료
(2007. 1. 22.)
371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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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14
회신완료
(2007. 1. 22.)
3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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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68
회신완료
(2007. 1. 22.)
369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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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36
회신완료
(2007. 1. 22.)
368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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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54
회신완료
(2007. 1. 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