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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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7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282
회신완료
(2007. 9. 14.)
646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 		법제처-07-0241
회신완료
(2007. 9. 14.)
645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관련
- 		법제처-07-0237
회신완료
(2007. 9. 7.)
644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 		법제처-07-0257
회신완료
(2007. 9. 7.)
643 부산광역시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단서(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관련
- 		법제처-07-0269
회신완료
(2007. 9. 7.)
642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 		법제처-07-0268
회신완료
(2007. 9. 7.)
641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관련
- 		법제처-07-0299
회신완료
(2007. 8. 31.)
640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248
회신완료
(2007. 8. 31.)
639 건설교통부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7-0246
회신완료
(2007. 8. 31.)
638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264
회신완료
(2007. 8.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