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94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 - | 법제처-07-0152 회신완료 (2007. 7. 6.) |
| 593 | 국무조정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 - | 법제처-07-0138 회신완료 (2007. 7. 6.) |
| 592 | 산림청 - 「산림조합법」 제13조(지역조합의 구역 외에서의 사업활동 가능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78 회신완료 (2007. 7. 6.) |
| 591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171 회신완료 (2007. 6. 29.) |
| 590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 - | 법제처-07-0157 회신완료 (2007. 6. 29.) |
| 589 |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 관련 | - | 법제처-07-0169 회신완료 (2007. 6. 29.) |
| 588 |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 관련 | - | 법제처-07-0143 회신완료 (2007. 6. 29.) |
| 587 | 강릉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 - | 법제처-07-0136 회신완료 (2007. 6. 29.) |
| 586 |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60 회신완료 (2007. 6. 29.) |
| 585 | 경기도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 - | 법제처-07-0128 회신완료 (2007. 6.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