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85 |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60 회신완료 (2007. 6. 29.) |
| 584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 - | 법제처-07-0157 회신완료 (2007. 6. 29.) |
| 583 | 강릉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 - | 법제처-07-0136 회신완료 (2007. 6. 29.) |
| 582 |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 - | 법제처-07-0153 회신완료 (2007. 6. 15.) |
| 581 | 환경부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 - | 법제처-07-0141 회신완료 (2007. 6. 15.) |
| 580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 - | 법제처-07-0144 회신완료 (2007. 6. 15.) |
| 579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39 회신완료 (2007. 6. 15.) |
| 578 |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48 회신완료 (2007. 6. 15.) |
| 577 | 정읍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 (건설교통부) | 법제처-07-0129 회신완료 (2007. 6. 8.) |
| 576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117 회신완료 (2007. 6. 8.) |
